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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인간 삶을 획기적으로 바꾼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새로운 윤리적, 정치적 논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감시’와 ‘표현의 자유’라는 상반된 가치의 충돌입니다. 전 세계 정부는 안보와 질서 유지를 명분으로 온라인 상의 활동을 더 정밀하게 감시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의 자유는 위축되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이란 등 일부 국가는 이미 인터넷 검열 체계를 국가 수준에서 운영 중입니다. 반정부 성향의 콘텐츠는 삭제되거나 차단되고, SNS 상의 발언 하나로 체포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특정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가짜 뉴스’나 ‘테러 예방’을 명분으로 빅테크 기업에 사용자 데이터를 요구하거나, 온라인 발언을 규제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가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사용자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여론을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민단체나 국제 인권기구는 디지털 권리를 새로운 인권 영역으로 정의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는 지금 감시 사회로 향할 것인지, 아니면 투명성과 자유가 보장된 디지털 민주주의로 나아갈 것인지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국가별 정책뿐 아니라 국제 사회 전체가 협력해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